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국가별 현황 (문단 편집) ===== [[러시아]] ('''{{{#orange △}}}''') ===== 러시아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사형 판결을 내릴 수도 없지만, 아직 사형제도가 폐지되지는 않았다. 사형 판결을 내릴 수는 없기에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앰네스티]]에서는 현재 러시아를 사형 유예 국가로 분류하고 있어 이를 따른다. 소련 시절에는 사형 제도가 있었고 종종 행해졌다. 기본적으로 소련-러시아의 사형집행은 사수가 사형수의 뒤통수를 쏘는 것으로, 고통없이 사형을 집행했다. 스탈린 시절까지만 해도 마구잡이 사형이 구형되고 집행되었으나, 흐루쇼프 이후에는 매우 자제하여 연쇄 살인범, 연쇄강간범 이외에는 거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러시아 연방]]이 되어서도 소련과 동일한 총살형 방식의 사형제가 유지되었지만, 1996년부터 [[보리스 옐친]]이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유럽 평의회에 가입하려는 목적으로 사형을 유예했다. 당시 유럽 평의회는 러시아가 사형을 유예하고 3년 이내에 폐지한다는 조건으로 유럽 평의회 가입을 인정했다. 1999년에는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모든 기판결된 사형의 집행에 대해서도 유예하도록 판결하여, 이 이후로는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래 이 유예를 시행할 때에는 10년 정도의 기한을 두었는데, 2009년에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사형 판결과 집행의 유예를 '유럽인권협약 제6의정서 비준 시까지'로 무기한 연장했다. 유럽인권협약 제6의정서는 전시 상황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해 사형 폐지를 규정했는데, 러시아는 현재 이를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러시아의 법에는 아직 사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사형 판결이나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사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국가는 많지만, 사형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판결조차 내릴 수 없는 국가는 러시아가 유일하다. 한편 러시아 여론에서는 사형제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한 편이다. 여론조사에서는 사형제 지지 비율이 50% 정도로 나타난다. 2022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가 [[유럽 평의회]]에서 탈퇴하면서 러시아가 사형을 재도입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국제법적 수단은 없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반전 시위대에 사형이 부활할 수 있다는 협박을 가한 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